「AI 기본법」의 제정과 개인정보보호‧산업발전 간 균형 과제
1. 서론
2024년에 제정되어 곧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은 한국에서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첫 번째 종합 법률이다. 이 법은 단순히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진흥법이 아니라, 산업적 활용과 사회적 위험 관리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요 내용에는 인공지능의 정의와 범위, 개발·활용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공공과 민간 부문의 데이터 활용 체계 정립 등이 포함된다.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안전성 문제 등 AI가 불러올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감독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AI 기본법은 기술 진흥과 인권 보호라는 상반된 목표를 하나의 법률 체계 안에서 동시에 조율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